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개정된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이 정부정책사업에 선정이 되면 농촌주택 개량이나 신축 시 2%대 고정 저금리 대출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3년도 정책 지원 규모는 4,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귀농을 계획하고 있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 주택 개량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자재값, 인건비 등 건축비 상승 부담과 금융권 대출 시 고금리 이자 부담 등 비용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기에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주택 개량의 필요성.
○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조건.
○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조건 개정 내용.
○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
농촌주택 개량의 필요성.
현대 농촌 생활에서는 주택의 품질과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낡은 주택은 안전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빈집 증가 문제와 생활 편의성과 품질을 저하시켜 관계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주택 개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정부의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은 이러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지원 제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조건.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의 보수, 보강, 확장, 에너지 절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량 사업을 지원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농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사업대상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은 150㎡ 이하여야 하며, 건축법 상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융자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은 고정금리 1.5%가 적용됩니다.
3. 대출금 상환 조건.
20년 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및 수수료 감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취득세(최대 280만 원 한도) 및 지적측량 수수료(30%)가 감면되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특별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고정금리 대출 1,500만 원, 변동금리 대출 500만원 한도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됩니다.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조건 개정 내용.
1.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농촌의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도시지역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대상 지역의 농촌에 세컨드 하우스나 별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내국인, 외국인의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또는 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빈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4. 빈집은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이어야 합니다. 빈집의 기준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물을 말합니다. 빈집정보등록시스템은 해당 지자체 또는 농촌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
전년도 12월 중순까지 수요파악 후 당해 년도 1월 내 지자체별 물량을 배정합니다.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해당 지자체가 당해 연도 공고한 신청기한 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1차 신청 이후 신청자 미달 또는 사업 포기자 발생 시 2023.11.30일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의 프로세스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파악 제출 기간.
전년도 12.1 ~ 12.15까지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2. 지자체별 물량배정 기간.
당해 연도 1월내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3. 사업신청 기간.
당해 연도 2.13 ~ 3.17까지 (시/군/구 홈페이지, 신문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4. 대상자 선정 기간.
2023년도의 경우 1차 선정 2023.3.24까지, 추가 선정 2023.11.30까지 수시 선정.
5. 사업 연장 신청 기간.
사업연장은 2023.12.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1차 연장(2023.12.15까지), 2차 연장(2024.7.15까지)
신청서는 주택 개량을 위한 계획서와 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분들께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 개량 및 신축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하여 취득세 감면, 농지측량 수수료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주택 개량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농촌지역의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주택 개량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농촌 생활을 누려보세요!
- ‘농촌에 세컨하우스 마련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농촌계획과 보도자료, 2023.03.0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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