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1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과 한국부동산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도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의 필요성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지만,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확정일자 정보 확인 방식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부정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시범사업의 확대 및 개시일.
현재까지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3,920개 지점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은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 시중 5개 은행 개시일.
우리(1.30), 국민(5.19), 신한(11.1), 농협(11.20), 하나(11.28) 전국 3,920개 지점
(2)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 개시일.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1,100개 지점)은 2024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노력입니다. 이번에 체결될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참여 중인 5개 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안전망의 구축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위조 막고 전세보증금 보호 더욱 탄탄해져”, 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 작성일 2023-12-13. [본문으로]
'비즈니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주택드림 대출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0) | 2023.11.25 |
|---|
